변호사 김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16028, 21603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공2019상,610]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2.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401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8년

3.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98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4.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19303 판결
  [대여금등청구의소][미간행]
   대여금등청구의소
   민법

5.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판결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건설기계관리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956년

6. 대법원 1956. 9. 6. 선고 4289민상174 판결
  [토지경작권확인][집4(2)민,072]
   토지경작권확인
   농지개혁법 민법 민사소송법

7. 대법원 1956. 6. 14. 선고 4289민상173 판결
  [가옥명도][집4(2)민,052]
   가옥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56. 2. 25. 선고 4288민상455 판결
  [가옥명도][집3(2)민,037]
   가옥명도
   경매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9. 대법원 1956. 1. 31. 선고 4288행상101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집3(1)행,036]
   귀속재산매매계약해제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

10.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14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집2(6)민,00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1955. 7. 28. 선고 4288민상67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집2(7)민,02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1955. 7. 7. 선고 4288민상53 판결
  [건물철거][집2(5)민,009]
   건물철거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55. 4. 29. 선고 4288형상23 판결
  [특수강도피고][집2(2)형,008]
   특수강도피고
   형법 형사소송법

1948년

14. 대법원 1948. 8. 30. 선고 4281민상103, 104, 105 판결
  [가옥명도급가임][집1(2)민,001]
   가옥명도급가임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