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와이비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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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구상금 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3 대금반환 2 특별현금화명령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보충역처분 2 소유권확인 2 퇴교처분취소 2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7 민법 7 민사소송법 5 행정소송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4 대한민국헌법 4 형법 3 헌법재판소법 3 군인사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 병역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행법 2019. 10. 10. 선고 2019구합1784 판결
  [부담금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19하,1125]
   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헌법

2. 특허법원 2019. 8. 23. 선고 2018나2018 판결
  [손해배상(지)] 상고[각공2020상,1]
   손해배상
   디자인보호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9상,20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공2018상,697]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2017년

5.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노153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4001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2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2016상,38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9. 대구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5구합22259 판결
  [퇴교처분취소][미간행]
   퇴교처분취소
   군인사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4년

10.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누1212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2년

11.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구상금][공2013상,235]
   구상금
   가사소송법 민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259, 2012. 7.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13.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두1020 판결
  [수용보상금지급청구][미간행]
   수용보상금지급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대법원 2012. 3. 15. 자 2011그22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공2012상,570]
   특별현금화명령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5.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495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공2012상,529]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1년

16. 서울고등법원 2011. 10. 11. 선고 2011나3407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300, 2011. 6. 28.
  대검찰청 예규 제526호 제7조 제2항제1호 등 위헌확인
   대검찰청예규제526호제7조제2항제1호등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3. 31. 선고 2010가합980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19. 고등군사법원 2011. 3. 16. 선고 2010노1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99, 2011. 2. 24.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위헌소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제17조의2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 2. 18. 자 2010타채9944 결정
  [특별현금화명령][미간행]
   특별현금화명령

22. 서울행정법원 2011. 1. 20. 선고 2010구합10709 판결
  [보충역처분·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미간행]
   보충역처분 공익근무요원소집및교육소집통지처분취소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10년

23.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2010. 9. 10. 선고 2010고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19, 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구의료법제25조제1항위헌제청등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09년

25.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대금반환][공2009상,552]
   대금반환
   민법

2008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155, 2008. 9. 2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3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대한주택공사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은행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

27. 서울고등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나95524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1333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6년

29.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6다49000 판결
  [소유권확인][공2006.12.1.(263),1995]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5누2998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9. 12. 선고 2004가합69128 판결
  [대금반환][미간행]
   대금반환
   민법

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6. 선고 2005나27491 판결
  [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확인

2005년

33. 서울행정법원 2005. 11. 25. 선고 2005구단87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34.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두107 판결
  [전역처분취소][미간행]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718, 2004. 2.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법무관임용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법시험령 헌법재판소법

2002년

36.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1956 판결
  [군사기밀보호법위반][공2002.7.1.(157),1436]
   군사기밀보호법위반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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