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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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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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문한식 1 박수근 1 신만중 1 윤영철 1 이명희 1 이석범 1 정만조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7년

2.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누862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0.15.(44),3188]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3.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누12214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0.1.(43),2952]
   토지초과이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6년

4. 대법원 1996. 5. 10. 선고 93누16055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6.7.1.(13),190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5. 대법원 1996. 4. 26. 선고 93누12893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공1996.6.15.(12),1756]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일부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038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4.12.1.(981),3152]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1994.10.07 선고 92구29131 판결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기준일 당시 유휴토지인지 여부[국패]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1920 전원합의체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집42(1)특,506;공1994.5.15.(968),1355]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1993년

10. 서울고법 1993.04.28 선고 92구26927 판결
  토초세 과세대상 유휴토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동법시행규칙 동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