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959, 2018. 10. 11.,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959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식회사 ○○건기 등 9인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중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협동조합은 타워크레인임대사업자들이 설립한 사업자단체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건기, 주식회사 ○○산업, 주식회사 ○○공영, □□건기 주식회사, 주식회사 ○○타워, 주식회사 □□타워, 주식회사 ○○렌탈은 타워크레인과 조종사를 건설사업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며, 청구인 한○길은 위 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건기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나. 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 등에 대한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제20조의3 제1항),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 등의 운행 및 운행 지시 등을 금지하며(제20조의3 제2항,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제41조 제7호, 제8호),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제6조 제1항 제12호),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진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20조의3 제4항, 제5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및 그 고용주 등을 처벌하는(제41조 제17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개정된 법 조항들은 2019. 3. 19. 또는 2019. 9. 19. 시행될 예정이다. 다. 청구인들은 2018. 9. 19. 위와 같이 개정된 내용의 법이 추후 시행될 예정임을 알고 건설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1항 제12호, 제20조의3, 제41조 제7호, 제8호, 제17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ㆍ현재ㆍ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 나아가 집행행위에는 입법행위도 포함되므로, 법령규정이 그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법령규정의 직접성은 부인된다(헌재 2011. 11. 24. 2009헌마415 등 참조). 가. 법 제6조 제1항 제12호 본문, 제20조의3 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1) 법 제20조의3 제1항은 단순히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와 건설기계 장치 및 부품에 대하여 그 내구연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위 규범인 대통령령을 제정ㆍ시행할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즉 위 법률조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구체적인 하위 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을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이 직접적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법 제6조 제1항 제12호 본문, 제20조의3 제2항 본문, 제3항은 법 제20조의3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내구연한을 초과한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건설기계 등의 운행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해서도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법 제6조 제1항 제12호 단서, 제20조의3 제2항 단서 (1) 법 제20조의3 제2항 단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할 건설기계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연장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위와 같은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발생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법 제6조 제1항 제12호 단서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및 내구연한 연장을 통해 연장된 기간을 초과한 건설기계에 대한 등록말소에 대해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역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다. 법 제20조의3 제4항, 제5항 위 법률조항들은 정밀진단의 신청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진단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그 자체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라. 법 제41조 제7호, 제8호, 제17호 위 법률조항들은 모두 형벌조항으로서, 검사의 기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한 형벌의 부과라는 구체적 집행행위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없다. 형벌조항을 위반하여 기소된 후에는 재판과정에서 그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다음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을 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68조 제2항), 그 집행행위인 형벌부과를 대상으로 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위 법률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16. 11. 24. 2013헌마403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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