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고용보험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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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용보험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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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지평지성 1 광장 1 해미르 1 정인 1 지향	# 변호사 (상위 10) 2 최성도 1 김묘희 1 김성수 1 이은우 1 성정찬 1 이경택 1 김대일 1 설동근 1 정희찬 1 서한기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8714, 2023. 4.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9258, 2023. 4. 25., 인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0, 2023. 2. 23.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고용보험법제70조제2항본문위헌소원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남녀고용평등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지방공무원법

2022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5935, 2022. 10. 25.,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국민권익위원회 2022-12921, 2022. 10. 25., 기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1849, 2022. 10. 18.,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01, 2022. 9. 27., 기각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1761,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등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21-18469, 2022. 7. 19.,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81, 2022. 7. 12.,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일부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67, 2022. 6. 24., 기각
  고용촉진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849, 2022. 5. 31., 기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1-19594, 2022. 5. 3.,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추가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71, 2022. 4. 22., 기각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채용특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3106, 2022. 4. 19.,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4972, 2022. 4. 5.,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등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22-02068, 2022. 3. 25.,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18. 국민권익위원회 2022-01025, 2022. 3. 25., 기각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특별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11144, 2022. 3. 15.,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부당이득금환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05542, 2022. 2.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6163, 2022. 2. 22.,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779,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09155, 2022. 2. 1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582, 2022. 2. 8., 기각
  고용보험료 지원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지원금환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02145, 2022. 2. 8.,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524, 2022. 1. 25.,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556, 2022. 1. 18., 인용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영유아보육법

2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940, 2022. 1. 11.,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29. 국민권익위원회 2020-06145, 2022. 1. 4., 기각
  고용보험 정산보험료 추가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정산보험료추가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절차법

2021년

30. 국민권익위원회 2021-10453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1. 국민권익위원회 2021-09030 , 2021. 12.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1-08027 , 2021. 12. 14., 인용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403 , 2021. 9. 14.,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이행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78 , 2021. 9. 14., 일부인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직업능력개발훈련비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한국산업인력공단법

3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031 , 2021. 8. 31., 인용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913, 2021. 8. 10., 일부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형법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16983 , 2021. 7. 6.,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20839 , 2021. 6. 15., 일부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5454 , 2021. 5. 28.,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91 , 2021. 5. 18., 일부인용
  고용창출지원금 지급제한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창출지원금지급제한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41. 국민권익위원회 2021-04387 , 2021. 5. 11., 기각
  독촉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독촉처분등무효확인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4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612 , 2021. 5. 4.,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09 , 2021. 4. 23.,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20201 , 2021. 4. 2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등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45. 국민권익위원회 2020-00180 , 2021. 4. 6.,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환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20-12935 , 2021. 4. 6., 기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76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48. 국민권익위원회 2020-07840 , 2021. 4. 6.,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15 , 2021. 3. 23.,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회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05257 , 2021. 3. 9., 기각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5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731 , 2021. 3. 9.,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등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등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79 , 2021. 2. 26., 기각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3403 , 2021. 2. 26., 인용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처분 취소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중도해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01 , 2021. 2. 9.,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19-24770 , 2021. 2. 2., 인용
  고용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56. 국민권익위원회 2019-24911 , 2021. 1. 26., 인용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44 , 2021. 1. 19., 인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제외 및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제외및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20-02453 , 2021. 1. 19.,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행정절차법

59. 국민권익위원회 2020-10554 , 2021. 1. 12., 기각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19-22702 , 2021. 1. 5.,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20년

61. 국민권익위원회 2020-14580 , 2020. 11. 10.,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19-18648, 2020. 11. 3., 기각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민법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20-09223,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이행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80,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20-07553, 2020. 11. 3.,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19-08294, 2020. 8. 18., 기각
  고용창출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창출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19-07796, 2020. 7. 7., 기각
  직장어린이집설치비 지원결정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19-10859, 2020. 6. 9., 인용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20-07175, 2020. 6. 9., 각하
  청년내일채움공제 재가입 조치 이행청구
   청년내일채움공제재가입조치이행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19-02918, 2020. 5. 12., 기각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19-06068, 2020. 2. 18., 기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최저임금법

72. 국민권익위원회 2019-09904, 2020. 2. 11., 기각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추가고용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19-12528, 2020. 1. 21., 기각
  고용촉진장려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2019년

74. 국민권익위원회 2018-15671, 2019. 2. 22.,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회수결정통지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회수결정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75. 국민권익위원회 2018-13494, 2019. 2. 19., 인용
  체당금 확인통지 취소청구
   체당금확인통지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최저임금법

76. 국민권익위원회 2018-22899, 2019. 2. 12., 기각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18-14362, 2019. 1. 22., 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통계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18-17355, 2019. 1. 8., 인용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8년

79. 국민권익위원회 2018-11827, 2018. 12. 4., 인용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80. 국민권익위원회 2018-08216, 2018. 11. 27., 인용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 일부지급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18-01138, 2018. 10. 26., 인용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82. 국민권익위원회 2018-02023, 2018. 10. 17., 인용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고용유지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7년

83. 국민권익위원회 2017-17802, 2017. 11. 21., 인용
  고용ㆍ산재보험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산재보험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출입국관리법시행령

84. 국민권익위원회 2017-08652, 2017. 11. 7., 인용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형법

85. 국민권익위원회 2017-05146, 2017. 10. 11., 인용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회수결정처분 취소청구
   직장어린이집지원금회수결정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86. 국민권익위원회 2017-02894, 2017. 9. 25., 인용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87. 국민권익위원회 2017-02229, 2017. 6. 13., 기각
  고용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징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노인복지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17-04651, 2017. 4. 21., 기각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반환결정 취소청구
   60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금반환결정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89. 국민권익위원회 2017-00406, 2017. 4. 4., 기각
  시간선택제일자리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90. 국민권익위원회 2017-03715, 2017. 3. 7., 각하
  민원 의무이행 청구
   민원의무이행청구
   고용보험법시행령

2016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2, 2016. 3. 31.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구고용보험법제35조제1항위헌제청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92. 국민권익위원회 2015-15264, 2016. 3. 15., 인용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고용환경개선지원금부당이득금반환명령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2015년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9560, 2015. 11. 20., 인용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근로자직무능력향상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고용정책기본법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727, 2015. 7. 24., 인용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지원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보조금관리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3423, 2015. 7.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구제법시행규칙 석면피해구제법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7295, 2015. 7. 14., 인용
  고용환경개선지원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고용환경개선지원금회수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15-07359, 2015. 6. 23.,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98. 국민권익위원회 2014-24700, 2015. 5. 19., 인용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행정절차법

99. 국민권익위원회 2014-22378, 2015. 5. 1., 인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처분등취소청구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주택법 행정심판법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4-21307, 2015. 4. 28., 각하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취소청구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등취소청구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령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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