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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보장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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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장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창원지방법원 2022.06.15 선고 2022구단10406 판결
  30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음 없다[국승]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1년
2020년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4 선고 2019가단133326 판결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의 퇴직금 채권이 조세채권에 우선한 퇴직금 최우선변제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보장법 퇴직급여법

2019년
7. 수원지방법원 2019.08.23 선고 2019나52768 판결
  리스의 경우에는 그 소유 명의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있음[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보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8. 부산고등법원 2019.06.28 선고 2019누20549 판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 서울고등법원 2019.06.26 선고 2019누31978 판결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2011. 12. 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은 퇴직소득금액”의 의미[국승]
   국세_원천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0. 울산지방법원 2019.01.25 선고 2018구합6809 판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8.10.23 선고 2018구합10878 판결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소득세법

2017년
13. 부산고등법원 2017.07.12 선고 2016누24113 판결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선고 2015가단5123491 판결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보장법

2016년
15. 충주지원 2016.10.19 선고 2015가단3238 판결
  최우선변제권이 없는 근로관계채권은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에는 우선하지 못함[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민법 보장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6. 대전고등법원 2016.10.13 선고 2016누11566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보장법 보장법 시행령 사소송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7. 대전지방법원 2016.06.16 선고 2015구합104182 판결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_원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5가단204520 판결
  부동산 임의경매에서 임금채권자의 최종 3년간 퇴직금채권은 조세채권에 우선함[국패]
   국세징수법
   보장법

2015년
19. 대구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구합603 판결
  임원에게 급여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상여금과 퇴직급 지급액이 실질적 퇴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법인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보장법

20. 창원지방법원 2015.06.18 선고 2014가단11423 판결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안분후흡수설에 따라 배당되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보장법

21. 서울행정법원 2015.01.22 선고 2014구합66861 판결
  불특정다수의 퇴직자가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아닌 특정 종업원의 개별합의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국민연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13년
23. 서울고등법원 2013.07.31 선고 2013누2589 판결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2012년
24. 의정부지방법원 2012.04.27 선고 2011나17596 판결
  원고가 사용존속관계를 이루어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보장법

2011년
25. 대전지방법원 2011.06.01 선고 2010구합4294 판결
  모친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6. 서울행정법원 2011.05.20 선고 2010구단26127 판결
  동복자매는 형제자매에 해당하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민법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10년
27. 부산고등법원 2010.07.14 선고 2009누1877 판결
  실제 지급된 중간정산퇴직금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보장법

28.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2442 판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9. 대전고등법원 2010.06.03 선고 2009누3031 판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9년
30. 서울행정법원 2009.12.15 선고 2009구단8673 판결
  거주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대전지방법원 2009.10.28 선고 2009구합2117 판결
  독립된 1세대를 구성하여 독립된 생계유지를 하였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시행령 보장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2.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5.22 선고 2008가합19773 판결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에 대한 배당[국패]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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