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0826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주식회사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2. 07. 20 【판결선고】 2012. 09.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7,444,693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22. 설립되어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사업종류를 노동부장관(현재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이하 편의상 노동부장관이라고만 한다)이 고시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의 사업종류 예시 중 '기타의 각종사업'(이 사업종류의 2008년 산재보험료율은 10/1000)으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 왔다1). 나.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로 편입됨에 따라 원고의 사업종류가 위 산재보험요율표의 사업종류 예시 중 '건설기계관리사업'(2008년 산재보험료율 119/1000)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원고의 사업종류가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되었을 경우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2008년분 산재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게 원고의 사업종류가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2008년분 산재보험료 67,444,693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그 밖에도 이에 대한 가산금 6,744,460원 및 연체금 27,708,098원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이하 위 2008년분 산재보험료 67,444,693원의 부과처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따른 것인데,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비추어 노동부장관이 관계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의 종류를 분류하거나 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결정 고시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 동안의 실증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내재적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장관은 2007. 11. 5. 건설기계의 범위에 타워크레인을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면서 만연히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의 사업종류를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고 일반 건설기계와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은 전년보다 무려 3배 넘게 급등하게 되었는바, 결국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고시 중 사업종류 예시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119/1000의 과대한 산재보험료율 이 적용되도록 한 부분은 구 보험료징수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고시 중 사업종류 예시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결국 119/1000의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도록 한 부분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은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2조는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②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위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전체 '산업종류' 광업 등 총 10개로 구분한 다음 다시 그 아래에 '사업종류' 항목으로 구분하고, 다시 그 아래에 '사업세목' 항목으로 세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였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대여 등 사업의 경우 '산업종류'는 '9. 기타의 사업'으로, '사업종류는 '903.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사업세목'은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분류하여 그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로 결정·고시한 점, ③ 노동부장관은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 '2008년 업종별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관한 연구용역 자료를 기초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 총액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을 '119/1000'로 결정·고시하였고, 이는 2007년도 산재보험료율 고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로 고시된 '110/1000'보다 약간 높은 수치로 결정·고시된 것인 점, ④ 한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 터 시행되기 전에는 아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지 않았던 관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타의 각종사업' 내지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산재보험료율2)의 적용을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되어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2008. 1. 1.부터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119/1000)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 이와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종전의 낮은 산재보험료율 적용과 달리 높은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된 것은,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에서 별도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을 변경하여 결정고시했기 때문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의 적용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 점(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특정하여 이에 대하여 건설 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그대로 적용하여 고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설기계관리사업'이라는 사업종류 및 사업세목에 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이다), ⑤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2조는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하고 있을 뿐 '특정 기계'별로 구분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부장관이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을 결정·고시함에 있어서 건설기계 중의 하나에 불과한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에 관하여 특별히 산재보험료율 적용의 예외조항을 둘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예외조항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부장관의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결정고시 자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 점, ⑥ 앞서 본 규정들은 산재보험료율을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도 사업종류별로 업종별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각각의 특정 기계 내지 개별 사업장별로 재해발생 현황을 파악하여 공표하고 있지는 않은 점, ⑦ 나아가,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을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타워크레인은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통해 이동되며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키는 건설기계인데, (i)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별표 1]에서 열거하고 있던 건설기계에는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쇄석기 등과 같이 견인차량에 의하여 이동이 가능한 '비자주식 건설기계'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면에서 타워크레인과 유사한 '자주식 크레인'의 경우 '기중기'라는 명칭으로 건설기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비추어 보면, 타워크레인을 그 외의 다른 건설기계와 전혀 다른 성격의 건설기계라고 단정할 수 없고, (ⅱ) 오히려 타워크레인은 종전부터 사용되어온 건설현장의 핵심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원·제작연도 등이 확인되지 않은 노후·불량크레인이 사용되거나 타워크레인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이를 조종하는 등의 사정으로 건설공사현장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컸기에, 타워크레인 사업자 단체인 ○○○○○○○협동조합이 2001년 이전부터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타워크레인에 대한 등록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에 포함시킴으로서 타워크레인 운용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며, (ⅲ) 이에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되면서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편입되기에 이르렀는데, 그와 같이 개정되게 된 취지에는 타워크레인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 외에도 타워크레인 운용의 안전도를 높임으로써 타워크레인 관련 근로자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며(헌법재판소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 참조), (ⅳ) 경제활동의 특성 면에서도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경우 타워크레인과 소외1을 함께 포함하여 임대하는 방법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의 경우와 비교하여 경제활동의 동질성 내지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재해발생의 위험성 및 경제활동의 동질성에 있어 타워크레인 임대업과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을 동일한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오히려,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재해발생의 위험성이나 사업실태가 다른 건설기계 임대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 2036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되지 못하였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2008. 1. 1.부터 비로소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대하여 그 실질에 맞게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⑨ 헌법재판소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되면서 건설기계에 타워크레인이 추가된 것과 관련하여, 2011. 5. 26. 선고 2009헌마285 결정에서, 이로 인하여 타워크레인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변경되어 산재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 측 주장을 배척하면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들이 주장하는 영업이익 감소나 재산적 손실은 헌법 제23조의 재산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산재보험료 부담 등이 새로운 금전납부의무라는 관점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이 직접적으로 타워크레인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점, ⑩ 한편,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 중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분류하고,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 제조업'으로 분류하는 등으로 예외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사업종류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결정함에 있어 사업 형태를 달리하는 경우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일 뿐, 특정의 기계에 대한 별도의 예외조항을 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에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에 관하여 이를 건설기계관리사업에서 제외하거나 별도로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도록 예외조항을 두어야 할 합리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⑪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이 2008년도에는 '119/1000'이었다가 2009년에는 건설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34/1000로 하향 조정된 바 있지만, 이는 산재보험에 관한 사업종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와 유사한 방향으로 재분류하려는 사정 및 우리나라 전체산업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는 사정(2008년 당시 전체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대비 각 0.28% 및 0.08%에 불과함)에 기초하여 산재위험의 사회적 분산을 위해 건설기계관리사업을 건설업에 흡수함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일 뿐, 타워크레인 임대업 자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적용이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⑫ 구 보험료징수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면서 제14조 제6항에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된 바 있으나, 위 조항은 어떤 사업종류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경우의 산재보험료율 조정에 관한 규정일 뿐, 이 사건과 같이 특정 기계에 관한 사업종류 자체가 변경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08. 7. 1.부터 시행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그 시행 전에 고시된 2008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데에 소급하여 적용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2008년도 산재보험료율 중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산재보험료율을 건설기계관리사업의 산재보험료율인 '119/1000'를 적용하여 고시한 부분이 위임범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2007. 11. 5. 대통령령 제2036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건설기계의 범위) 「건설기계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제2조 관련)

건설기계명	범위
27. 타워 크레인	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 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

부칙 〈제20361호, 2007. 11.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타워크레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별표 1 제2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타워크레인(이하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소유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을 소유한 자로서 이 영 시행 후 타워크레인의 대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13조 및 법 제21조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2조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사업주의 이름,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 사업주(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 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전 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제19조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①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 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7조 및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에 대하여 그 납부한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연체금의 징수) 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이 법에 의한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 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그 밖에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2. 제17조 제2항 및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7. 법률 제8812호로 개정된 것) 제14조(보험료율의 결정) ③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8812호, 2007.12.27〉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면 그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다음 보험연도 첫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사업의 명칭 및 소재지 3. 사업의 종류 4. 사업자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를 포함한다) 5. 건설공사 또는 벌목업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의 기간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의 해당 여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수 ■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52호) [2008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표] I. 사업종류별 요율 건설업 36/1000 건설기계관리사업 119/1000 기타의 각종사업 10/1000 Ⅱ. 사업종류 예시 총칙 제2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 ①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 세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한다. 이 경우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 기준)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 다만,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누락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사업종류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이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9. 기타의 사업 903. 건설기계관리사업 (119/1000)

사업세목	내용예시
90301 건설기계관리사업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 · 건설기계조종사 없이 건설기계만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905 기타의 각종사업에 분류 · 건설기계의 정비를 독립적으로 행하는 경우에는 22305 건설기계 또는 광산기계 및 설비품제조업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