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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갑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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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0다45273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6.15.(180),1271]
   손해배상
   민법

2000년
1996년
3.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4누13343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5.(26),23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5.1.(9),122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1994년
7.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803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4.10.15.(978),261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52044 판결
  [부동산가처분취소][공1994.5.1.(967),1180]
   부동산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93년
1989년
10.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공1989.11.1.(859),1511]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1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161 판결
  [초령위반][집32(3)형,801;공1984.9.15.(736)1459]
   초령위반
   군형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강도상해][공1983.9.1.(711),1215]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1979년
13.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818 판결
  [교원확인][집27(3)민,252;공1980.2.15.(626) 12489]
   교원확인
   교육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1977년
14.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다21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2.15.(554),9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4년
15. 대법원 1974. 10. 22. 선고 74도2292 판결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ㆍ상관집단폭행치상][집22(3)형,12;공1974.12.15.(502) 8111]
   상관집단특수폭행치사 상관집단폭행치상
   군법무관임용법 군법회의법 군인사법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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