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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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특수강도 1 특수강도미수	#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2159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공1981.11.1.(667),14344]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