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남기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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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3 성희롱결정처분취소 2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2 청산금액확인청구 2 소유권이전등기 2 청산금 1 손해배상 1 당연퇴직자복직 1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1 부착명령	# 관련법령 5 민법 3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3 행정소송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헌법재판소법 2 민사소송법 2 지방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법 1 대한민국헌법 1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바13, 2016. 1.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 제 2호 위헌소원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4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두11041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공2014하,1330]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3.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2013전도27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강도미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부착명령][공2014상,66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3년

4.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19768,19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청산금액확인청구][공2013하,1569]
   소유권이전등기 청산금액확인청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신탁법

5.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83827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민법

6.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98129 판결
  [청산금][미간행]
   청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10년

2007년

8.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집55(1)특,484;공2007.7.15.(278),1089]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여성발전기본법

2006년

9. 서울중앙지법 2006. 10. 18. 선고 2005가합73377 판결
  [손해배상(지)] 항소〈고등학교 시험문제의 저작권 침해 사건〉[각공2006.12.10.(40),2533]
   손해배상
   저작권법 초·중등교육법

10.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562 판결
  [당연퇴직자복직등][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12421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공2006.1.1.(241),46]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05. 5. 26. 선고 2004누4286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미간행]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

2004년

13. 서울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누20786 판결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미간행]
   당연퇴직자복직신청거절취소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14. 서울행법 2004. 2. 11. 선고 2003구합23387 판결
  [성희롱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504]
   성희롱결정처분취소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3년

15.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등][공2003.8.15.(184),1690]
   대의원결의무효확인
   민법

2001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5,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6,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7,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8,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89,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사490, 2001. 12. 7.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
   효력정지등가처분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