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조숙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53, 2019. 12. 27., 각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일본군위안부문제합의발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4. 17. 자 2017스630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공2018상,901]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서울가정법원 2017. 10. 18. 자 2017브30068 결정
  [아동반환청구(헤이그협약)][미간행]
   아동반환청구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2013년

5.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1727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공2013하,2152]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6.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3306 판결
  [징계(자격등록취소)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7. 서울고등법원 2013. 4. 12. 선고 2012누16031 판결
  [징계(업무정지)처분취소][미간행]
   징계처분취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0년

8. 수원지방법원 2010. 9. 1. 선고 2009나30370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200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18, 2009. 9. 24.
  민법 제99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99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279, 2009. 2. 2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22조제3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08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98,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6조위헌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2. 대법원 2007. 10. 12. 자 2007카기138(2007다50250)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184, 2003. 6.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2002년

14. 서울지법 동부지원 2002. 5. 3. 선고 2001가합6471 판결：항소, 화해
  [손해배상(기)][하집2002-1,176]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