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우현·지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 청구사건〉[공2007.7.1.(277),995]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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