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0675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이하생략 【피 고】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08구합3875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0. 01. 22 【판결선고】 2010. 02.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09누10675 (2009누1067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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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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