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재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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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배당이의 1 소유권확인 1 이혼및위자료 1 사망보상금등반환 1 임대차보증금반환 1 사해행위취소	# 관련법령 8 민법 2 민사소송법 1 군인연금법 1 도시개발법 시행령 1 건설산업기본법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군인연금법시행령 1 조세범 처벌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7다2860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20년

2.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1367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98,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4. 대구고법 2012. 3. 28. 선고 2010나10086 판결
  [보증채무금] 상고[각공2012상,577]
   보증채무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1년

5.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0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43, 2010. 6. 2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2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7.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0617,20624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공2010하,1454]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

2009년

8.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유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9.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공1996.4.15.(8),1094]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5년

10. 대구지법 1995. 4. 20. 선고 94드4454 판결：항소
  [이혼및위자료등 ][하집1995-1, 432]
   이혼및위자료
   민법

1994년

11.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841 판결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94.10.1.(977),2537]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사망보상금등반환][공1992.10.15.(930),2743]
   사망보상금등반환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