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2959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생략) 진주시 지수면 압사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5. 01 【판결선고】 2013. 0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10. 11.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5. 주식회사 ○○개발 시공의 서울 영등포구 소재 ○○ ○○○○지점 공사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의 인부로 외벽 비계설치 작업을 하던 중, 3층에서 추락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 성 대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2011. 8. 1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0. 11. 원고에게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인 소외2이 있으므로, 유족급여수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2. 24.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부터 망인 사망 시까지 약 8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망인은 소외2의 가출로 사실상 이혼상태였다. 따라서 유족급여수급권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에게 있으므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혼인신고 등 (가) 소외2은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3(1986년생), 피고보조참가인(1987년생,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1992. 7. 22. 소외4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소외5(1992년생, 사망하였다), 소외6(1995년생)를 출산하였다. (다) 소외4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1. 1. 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와 소외4은 이혼한다. 사건본인 소외6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소외4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소외4은 2011. 3. 3. 이혼신고를 하였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틀 후인 2011. 8. 17. 망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원주시 예술관길 이하생략로 전입신고하였다. (2) 장의비 지급 주식회사 ○○○○○○는 사업주의 지위에서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하고, 2011. 11. 21. 피고로부터 장의비 11,422,800원을 받았다. (3) 참고인 등의 진술 (가) 망인의 친구들인 소외7, 소외8, 소외9, 소외10, 소외11은 "망인과 원고가 서로 부부로 부르고, 산책, 쇼핑을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것을 자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주었다. 소외11은 이 법원에서 "망인과 원고는 서로 부부로 부르고, 명륜이하생략에 함께 거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참가인은 이 법원에서 "망인과 군 입대 전까지 거창에서 생활하였다. 휴가때 원주에서 원고를 1회 보았다. 원주에 있는 망인의 집에서 여자의 옷이나 물품을 본적이 없다. 경찰로부터 연락받고 망인의 사망을 알게 되었다. 소외2은 본인이 1 ~ 2살일 때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았다. 망인은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어머니를 찾을수 있다는 생각에 소외2과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참가인은 출생 이후 망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여왔다. [인정근거] 갑 제4, 5,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2, 3호증, 을나 제1, 2, 3호증 의 각 기재, 증인 소외11, 참가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법률혼주의 및 중혼금지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가족법 체계를 고려 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3조 제1항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는,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여 혼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으면서도 단지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사실상 배우자를 보호하려는 것이지, 법률혼 관계와 경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동거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은 아니다. 만약 사실상 배우자 외에 법률상 배우자가 따로 있는 경우라면,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는데도 형식상의 절차미비 등으로 법률혼이 남아 있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실상 배우자와의 관계는 군인연금법상의 '사실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외11 등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망인은 참가인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고, 참가인을 부양해 온 점, ② 망인은 소외2과의 법률혼을 해소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의 진술이나 참가인을 계속 부양해 온 사정에 비추어 법률혼을 해소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참가인을 부양하거나 모자(母子)관계를 형성하지 아니한 점(참가인은 원고를 1회 보았을 뿐이고, 망인의 사망도 경찰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④ 원고는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점, ⑤ 원고는 2011. 1. 5.에서야 배우자인 소외4과의 법률상 혼인을 해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소외2과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사실혼'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사실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 장제를 지낸 자에게 비용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식회사 ○○○○○○가 망인의 장의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2. 12. 18. 법률 제11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유족"이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의 지급 기준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처(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남편(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8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脫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 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 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제71조(장의비) ①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葬祭)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법 제6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 할 당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 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 민법 제810조 (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22959 (2012구합22959_서울행정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7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8584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