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45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1942. 12. 9. 생) 경남 합천군 쌍백면 대현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합40353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5. 16 【판결선고】 2014. 07. 11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2011. 10. 7. 17:00경 사업주 소유의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퇴비를 싣고 와 경남 합천군 쌍백면 하신리 소재 ○○○○에 이를 하차하는 과정에서 차량과 함께 약 100m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결국 같은 해 10. 18. 11:05경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는 자동차보험의 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193,304,360원(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 휴업손해액 466,280원, 위자료 45,000,000원, 장례비 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는데, 이 사건 특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특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자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서 기존 '자기신체사고담보'의 내용을 보다 강화한 것이다. '자기신체사고담보'와는 중복적으로 가입되지 않고, 보상범위 등을 제외한 대체적인 부분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하다.
○ 보상범위(한도): 사망(인당) 2억 원, 부상(인당) 3,000만 원, 장해(인당) 2억 원
○ 지급보험금=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공제액(자동차보험 대인배상 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등)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5.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지급받을 유족급여 및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3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위 보험금과 조정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61,012,900원은 지급하지 않고(사망상실수익액 144,838,080원을 공제하는 경우 남는 것이 없음), 장의비 8,794,710원은 그 중 장례비 3,000,000원을 공제한 5,794,710원만을 지급하기로 결정(이하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약은 '자기신체사고담보'와 유사한 특약으로서 인보험(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사용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를 전보해주는 책임보험이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80조는 제2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목적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으므로,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가 동시에 사용자의 재해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이득을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피재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재해보상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 받은 금품을 당해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옳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위 산재보험법 규정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라 함은 단순히 동일한 재해에서 발생한 손해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참조). 2) 그런데 자기신체사고담보는 사용자가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피재근로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기 위한 책임보험이 아니라 인보험의 일종인 상해 보험이고(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그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특약도 그와 성격이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보험자인 ○○○○○○○○ 주식회사는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피보험자동차인 위 화물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망인이 사망하자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것일 뿐, 망인의 사용자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손해배상의무 등을 대신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특약에 의하여 원고가 ○○○○○○○○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받은 산재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별표 3] 유족급여(제62조 제2항 관련) 유족보상연금 1. 기본금액: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2. 가산금액: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유속보상일시금 평균 임금의 1,300일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 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일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상법 제665조(손해보험자의 책임)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 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제672조(중복보험) ①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다.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2845 (2014누2845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민법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