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22734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생략) 2. 원고2 (생략) 원고 1, 2의 주소 성남시 수정구 이하생략 102호 3. 원고3 (생략)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이하생략 4. 원고4 (생략) 화성시 동탄반석로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1. 22 【판결선고】 2014. 02. 14 【주문】 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상 '2013. 7. 30.'은 '2013. 3. 1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원고1의 남편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1(1943년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소속의 근로자로서 성남시 분당구 ○○동 소재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2. 10. 10. 06:18경 ○○아파트 202동 3-4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여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 원고1는 2013, 1. 18.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1. '망인이 자살한 것임을 전제로 망인이 별달리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업무상 사유에 의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처인 원고 원고1가 피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신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피고에게 유족급여의 지급을 구하거나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망인의 처 원고 원고1가 있는 이상,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여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원고1의 주장 망인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망인의 사망과 관련된 수사결과도 타살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뿐, 자살이라고 결론지어진 것도 아니므로 결국 망인이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순찰을 하다가 과실로 추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망인이 자살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망인이 타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자살의 동기 등이 없이 자살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나, 한편,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옥상 순찰업무도 그 업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동료 경비원이 "아침 순찰 시 1주일에 2회 정도 옥상에 올라가 보기는 하지만 공병이나 휴지 등이 있으면 이를 치우고,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그냥 내려온다. 사고 후에 아파트 옥상은 평소와 다른 점이 없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경비원으로서 통상적인 옥상 순찰업무 위와 같은 정도에 그치고, 옥상 순찰업무를 함에 있어 아파트 옥상 난간에 올라가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아파트 옥상 난간은 높이 113cm로서 일반인의 가슴 정도의 높이이므로 일부러 난간에 올라가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실수로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망인이 자살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원고1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경비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피고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원고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외 어느 하니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을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의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 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50세 이상인 자 2.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각각 19세 미만인 자 3.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4. 제1호부터 제3호가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③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3구합22734 (2013구합2273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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