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19634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생략) 강원 정선군 남면 무릉리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1구합3537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3. 04. 22 【판결선고】 2013. 04. 26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2. 25.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0행에 "2010. 1. 7. 2,857,315원", 제14행에 "을나 제41호증의 1, 2, 제47호증의 1, 2."를 각각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누19634 (2012누1963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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