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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한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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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1년
1999년
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158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3.1.(77),364]
   손해배상
   상법

1998년
4.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340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공1998.3.1.(53),60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회복등기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1997년
5.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4768 판결
  [공사대금][공1998.2.1.(51),382]
   공사대금
   민법

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공1997.11.15.(46),34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

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3119 판결
  [손해배상(지)][공1997.10.15.(44),308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표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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