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3859

【사건명】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2. 원고2 3. 원고3 4. 원고4 5. 원고5 6. 원고6 원고들의 주소 보령시 남포면 봉덕리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06. 14 【판결선고】 2013. 07. 05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1931. 2.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7년 2월경부터 1975년 11월경까지 ○○탄광, ○○탄광, ○○○○○○ 등에서 광부(채탄부)로 일하였다. 나. 망인은 2008. 5. 22.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2/2, 합병증 흉막염(ef) 판정을 받고 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11. 11. 9. 22:05 경 사망하였다. 당시 사망진단을 한 의사는 망인의 직접사인을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을 기관지염, 선행사인을 폐기종, 선행사인의 원인을 진폐로 판단하였다. 다. 망인의 자녀인 원고들은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10. 17. 피고의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망인의 사망이 진폐나 그 합병증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이 고혈압과 심부전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고 폐 손상도 가볍다는 이유로 망인이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망인이 오랜 기간 진폐를 앓으면서 폐기능이 저하되고 그 합병증으로 기관지염도 발병하였으며 심부전은 약물 복용으로 잘 조절되고 있었으므로 망인은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호흡부전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망인은 다음과 같은 기간 동안 채탄작업에 종사하였다.

사업장	재직 기간
○○ 탄광	1957년 2월부터 1964년 11월까지(7년 9개월)
○○ 탄광	1965년 2월부터 1966년 10월까지(1년 8개월)
○○ 탄광	1967년 2월부터 1972년 12월까지(5년 10개월)
○○산업개발	1974년 10월부터 1975년 11월까지 (1 년 1개월)

(2)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결과는 다음과 같다.

판정일자	진폐병형	합병증	음영	심폐기능	보험급여결정
1984. 6. 1.	0/0				의증
1985. 8. 2.	0/1	없음			1형 무장해
1988. 5. 26.	0/1	없음			1형 무장해
1989. 6. 21.	0/0	없음		F0	의증
1995. 6. 12.	0/0	tbi(비활동성 폐결핵)			의증
1996. 11. 27.	1/0	tbi	q/t*	F0	1형 무장해
1998. 3. 31.	1/0	tbi	q/t	F0	1형 무장해
1999. 8. 3.	1/0	tbi	q/t	F0	1형 무장해
2000. 9. 15.	1/0	tbi	q/t	F0	1형 무장해
2002. 6. 25.	1/0	tbi	q/t	F0	1형 무장해
2003. 8. 9.	1/0	tbi		F0	장해 13급
2004. 12. 7.	1/1	ax(진폐성 소음영의 유착)		F0	장해 13급
2006. 4. 18.	1/1	tbi	q/t	F1	장해 7급
2007. 1. 2.	1/1	tbu(활동성 미정 폐결핵), CV[공동(空洞)]	p/q**	F1/2	장해 11급
2007. 11. 13.	1/2	tbi	q/t	F1	장해 7급
2008. 5. 22.	2/2	ef	q/t		요양

* 흉부 방사선 사진에서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과 불규칙한 음영이 보이는 상태 ** 흉부방사선 사진에서 1.5mm 이하 또는 1.5~3mm 크기의 규칙적인 둥근 음영이 보이는 상태 (3) 망인에 대한 진단 및 소견 (가) ○○○○병원 의사의 소견 : 망인은 2009. 9. 22.부터 2011. 3. 15.까지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으로 치료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나) ○○○병원 의사의 소견 : 망인은 2008. 6. 7.부터 2011. 10. 9.까지 진폐, 폐기종, 기관지 확장증으로 치료받았다. 평소에도 기침, 가래가 많고 활동 시 심한 호흡곤란에 시달려 거의 침상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화장실도 가기 어려운 상태였다. 방사선사진상 소결절들이 양쪽 폐에 미완성으로 퍼져 있었고, 사망 당시 망인의 진폐병형은 2/2였다. 직접사인의 원인을 기관지염, 폐기종, 진폐로 진단한 근거는 ① 망인이 기관지 확장증으로 평소 가래가 많았고, 청진시 천명음과 수포음이 들렸으며 혈액검사시 백혈구 수가 15, 700개로 증가한 것이 확인된 점, ② 기관지염으로 악화될 때마다 망인의 폐기능이 감소하여 2011. 3. 10. 실시한 폐기능 검사 시에는 노력성 폐활량(FVC, Forced Vital Capacity) 29.0, 1초량(FEV, Forced Expired Volume in one second) 34.2, FEV1/FVC 118로 악화되었다가 2011. 8. 31. 실시한 폐기능 검사에서는 FVC 51.7, FEV1 64.1, FEV1/FVC 124로 호전된 점 등이다. 결국, 망인은 진폐 때문에 폐기 종이 발생하고 폐기능이 크게 저하되었다가 2011. 10. 2.부터 그 상태가 악화되어 기관지염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자문의의 소견 :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망인이 사망하기 오래전부터 협심증 및 심부전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진폐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진폐심사위원회에 의뢰함이 타당하다. (라) 진폐심사위원회 자문의의 소견 : 망인의 질폐 병형은 2/2로서, 폐 손상이 가벼운 것을 보면 망인은 관상동맥질환과 심부전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진폐는 망인의 사망과 무관하다. (마) 우리 법원의 촉탁에 따라 망인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병원 호흡기내과 의사 소외2(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의 소견 : 2010. 10. 1.부터 기관지염이 서서히 발병하였고 2011. 6. 1. 폐렴으로 악화되었다. 기관지염의 발병은 진폐와 관련 있다. 망인이 진폐 때문에 폐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관지염이 발생하여 사망 했다는 진단은 맞지만, 망인의 직접 사망원인을 진폐 및 그 합병증으로 보는데 동의 할 수 없다. 진폐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는 않는다. 진료 기록상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잘 조절되고는 있으나 심장이 커져 있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망인이 2011. 10. 9.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과 3분 만에 저산소 혈증이 발생하고 응급치료에도 10분 만에 뇌사상태가 된 점을 보면 망인의 사망 원인은 진폐와 같은 호흡기질환이 아니라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 진폐는 만성 소모성 질환이므로 장기간 입원 과정에서 발생한 폐렴의 회복을 저해하여 망인의 전신상태를 악화시키고 이 때문에 저산소 혈증이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런 점에서 진폐가 망인의 사망에 간접적으로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는 있다. (4) 기타 2007. 8. 1.부터 2011년 10월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는 망인이 진폐,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외에도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심장기능 상실(심부전), 울혈성 심장기능상실(심부전), 상세불명의 협심증,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꾸준히 치료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3부터 7호증(이상 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모두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아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망인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불과 3분 만에 저산소 혈증이 발생하였고 응급치료에도 10분 만에 뇌사상태에 이른 것을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호흡기질환이 아니라 혈관 질환일 가능성이 큰 점, 진폐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악화될 수는 있지만 허혈성 심질환 및 심부전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지는 않는 점, 사망 당시 망인은 만 80세의 고령으로서 장기간 투병하느라 전반적으로 쇠약한 상태였던 점, 망인의 심질환, 심부전이 잘 조절되고 있었다고는 하나 심장이 심각하게 커져 있는 상태였던 점, 망인에 대하여 2011. 8. 31. 실시한 폐기능 검사 결과 이전보다 폐기능이 호전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1984. 6. 1. 진폐를 판정받을 당시 진폐병형은 0/0이었는데 2008. 5. 22. 요양 판정을 받을 당시 진폐병형은 2/2로서 진폐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사망 당시 망인의 폐 손상이 그리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망인이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 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저1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별표 11의 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 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흥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흥(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2구합3859 (2012구합385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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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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