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재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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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1 구상금 1 손해배상 1 행정처분무효확인 1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불입금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양수금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공업단지관리법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 창원지방법원 2005. 7. 22. 선고 2004나103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3년

3.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2001.6.15.(132),1238]
   양수금
   민법 상법

1998년

5.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5.15.(58),1322]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994년

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반소) 판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10),2811]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8.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8053 판결
  [불입금][공1991.3.1.(891),719]
   불입금
   공업단지관리법 민법

1982년

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손해배상][공1982.7.1.(683),521]
   손해배상
   민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16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80.9.15.(640),13037]
   행정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