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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재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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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6.9.1.(257),150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2003년
2001년
4.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31168 판결
  [양수금][공2001.6.15.(132),1238]
   양수금
   민법 상법

1998년
1994년
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3.1.(963),67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7.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반소) 판결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10),2811]
   건물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82년
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2555 판결
  [손해배상][공1982.7.1.(683),521]
   손해배상
   민법

1980년
10. 대법원 1980. 7. 8. 선고 79누160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공1980.9.15.(640),13037]
   행정처분무효확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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