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우경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44, 2014. 5. 29.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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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8165 판결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등][미간행]
   시설물철거및대지인도
   민법

2008년

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74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공2008상,5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007년

4.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나918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농지개혁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2006년

5.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6. 11. 15. 선고 2004가단4835 판결
  [건물명도] 확정[각공2007.1.10.(41),32]
   건물명도
   민법 민사소송법

2005년

6.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05. 9. 2. 선고 2003가합2277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2.10.(30),147]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