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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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2 손해배상 2 제권판결에대한불복 1 근저당권말소 1 상표권침해금지 1 직권면직처분취소 1 기타 1 면책 1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1 사기	# 관련법령 6 민법 4 민사소송법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 파산법 1 근로기준법 1 비송사건절차법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1 대한민국헌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20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33, 2019. 4. 15., 각하
  재판취소
   재판취소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4.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5다228058 판결
  [근저당권말소][미간행]
   근저당권말소
   민법

2017년

5. 대전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5나155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공2013하,1790]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13. 6. 14. 자 2010마1719 결정
  [파산선고][미간행]
   파산선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12년

9.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상고[각공2012상,584]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사소송법

2011년

1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0년

12.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89356 판결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미간행]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13. 서울고등법원 2010. 1. 20. 선고 2008나95382 판결
  [상표권침해금지등][미간행]
   상표권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2006년

14.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6도282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2005년

1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491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미간행]
   직권면직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11. 30. 자 2004마647 결정
  [면책][미간행]
   면책
   파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