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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관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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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기타
1
면책
1
사기
# 관련법령
6 민법
1 상법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4년
6.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4하,130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13년
7.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36661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공2013하,1790]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사소송법

2012년
9. 서울고법 2012. 3. 29. 선고 2010나73552 판결
  [제권판결에대한불복] 상고[각공2012상,584]
   제권판결에대한불복
   민법 민사소송법

2011년
2010년
2006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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