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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용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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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이혼
# 관련법령
6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2년
2011년
2009년
7.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076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1636]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0.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다38150,38167,38174,381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유권이전등기][공2006.6.1.(251),89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유권이전등기
   도시재개발법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13.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집51(2)형,489;공2003.9.15.(186),1905]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형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6. 19.자 2000그40 결정
  [화의개시][공2000.9.1.(113),1820]
   화의개시
   화의법

1998년
1996년
16.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21911 판결
  [구상금][공1996.10.15.(20),3011]
   구상금
   국가배상법

1995년
17.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도168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일부인정된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6.1.15.(2),3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처벌등에관한법률

1994년
19.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
  [이혼등][공1994.12.15.(982),3274]
   이혼
   민법

1993년
2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강간미수][공1993.12.1.(957),3129]
   강간미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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