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배용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14년

1.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다3065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4상,398]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1다112032 판결
  [사용료][공2013상,845]
   사용료
   민법 상법

2011년

3.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11하,233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4. 서울행정법원 2011. 10. 6. 선고 2010구합26353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2010년

5. 서울고등법원 2010. 9. 9. 선고 2010나463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4년

6. 헌법재판소 2002헌마235, 2004. 1. 29.
  건축물대장직권말소 취소
   건축물대장직권말소취소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건축법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1997년

7.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652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7.12.15.(48),377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8.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
  [외국환관리법위반·업무상횡령][공1997.11.1.(45),3346]
   외국환관리법위반 업무상횡령
   형법

9. 서울지법 1997. 9. 5. 선고 97고합340 판결：항소기각
  [특수강도,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절도미수 ][상호신용금고, 693]
   특수강도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절도미수
   신용카드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