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용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2년
2007년
4.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2다7333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5년
5. 서울고법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양수금] 확정[각공2005.11.10.(27),1731]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6.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5. 2. 4. 선고 2002가합785, 1320, 2004가합31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최고무효확인취소등·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등] 항소[각공2005.5.10.(21),86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최고무효확인취소 재건축결의무효확인취소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2002년
7. 대법원 2002. 2. 8. 선고 99다69662 판결
[하자보수보증금][공2002.4.1.(151),650] 하자보수보증금 공동주택관리규칙 공동주택관리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2000년
1999년
1998년
10.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700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8.15.(64),208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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