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형사] 상고사건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094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도박개장][미간행] 【판시사항】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참조조문】 형법 제37조, 제40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07. 2. 14. 선고 2006노15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의2호, 제21조 제1항 위반죄와 도박개장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우므로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07도2094 (196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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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제40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0조

[ 법관/대법관 태그]

박일환 김용담 박시환 김능환

[ 사건명 태그]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도박개장

[ 참조조문 태그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0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1조 형법 제37조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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