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동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2014나47780(반소) 판결
[구상금등·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구상금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년
2007년
5.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835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집55(2)형,1122;공2007하,2086]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796 판결
[위조유가증권행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공2007.5.15.(274),741] 위조유가증권행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9. 서울가법 2004. 5. 20. 자 98느합1969,2000느합25 심판
[공유물분할·기여분결정] 항고[각공2004.7.10.(11),939] 공유물분할 기여분결정 민법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
10.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예비적·택일적 죄명: 의료법위반)][공2004.2.15.(196),36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2003년
11.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3.11.15.(190),218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002년
1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공2002.4.1.(151),7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강도살인 도주 체포 강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7년
14.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도243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예비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공1998.2.1.(51),4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6년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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