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도8313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도8651 판결

[1]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이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12 판결

판결이유에 명시할 것이 요구되는 '증거의 요지'의 설시 정도 및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의 적부(소극)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도2946 판결

[1] 재심개시결정 확정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서 ‘다시’ 심판한다는 것의 의미 및 재심대상판결이 상소심을 거쳐 확정된 재심사건에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재심사건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이 사실심으로서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6721 판결

항소심이 직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는 경우,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설시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