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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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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999년
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5.(84),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997년
1988년
16. 대법원 1988. 1. 30. 자 87그34 결정
  [화해조서경정][공1988.4.1.(821),490]
   화해조서경정
   민사소송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
  [살인][공1984.3.15.(724),410]
   살인
   형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82다카149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75]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641),130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79년
1978년
21. 대법원 1978. 7. 20. 자 78마207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2)민,227;공1978.11.1.(595),1104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902 판결
  [토지사용료][공1974.4.15.(486),7777]
   토지사용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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