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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병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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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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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2
손해배상
2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1
포상금
1
화해조서경정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해고무효확인
1
파면처분취소
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1
가옥명도
# 관련법령
7
민사소송법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4
민법
2
건설산업기본법
2
주택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1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4149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2.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22하,1593]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2021년
3. 울산지방법원 2021. 9. 9. 선고 2020구합8181 판결
[파면처분취소]
파면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국가공무원법
4. 울산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0가합10615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3년
5. 울산지방법원 2013. 9. 16. 선고 2011고단1274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형법
2012년
6.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09다22419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739]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8다95885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2상,625]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2011년
8.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4883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0년
9.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두2579 판결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미간행]
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2009년
10. 서울고등법원 2009. 2. 11. 선고 2008나29934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8년
11. 서울고등법원 2008. 11. 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법
2007년
12. 의정부지방법원 2007. 9. 21. 선고 2007노338,1426(병합) 판결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다64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5.(84),11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14. 서울지법 1998. 6. 19. 선고 97가합14373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278]
손해배상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97년
15.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430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31]
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88년
16. 대법원 1988. 1. 30. 자 87그34 결정
[화해조서경정][공1988.4.1.(821),490]
화해조서경정
민사소송법
1984년
17.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도3032 판결
[살인][공1984.3.15.(724),410]
살인
형사소송법
1982년
1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148,82다카149 판결
[가옥명도,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75]
가옥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0년
19. 대법원 1980. 7. 22. 선고 79다100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80.10.1.(641),1307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1979년
20. 대법원 1979. 8. 14. 선고 79다1037 판결
[포상금][공1979.10.15.(618),12157]
포상금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1978년
21. 대법원 1978. 7. 20. 자 78마207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6(2)민,227;공1978.11.1.(595),11041]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974년
22.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902 판결
[토지사용료][공1974.4.15.(486),7777]
토지사용료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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