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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5김종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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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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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1 형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도27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단체조직·공무집행방해·관세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4(3)형,87;공1976.12.15.(550),9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죄단체조직 공무집행방해 관세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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