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유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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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특수절도 1 절도 1 관세법위반 1 범죄단체조직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2 형사소송법 2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7년

1. 대법원 1977. 1. 11. 선고 76도3735 판결
  [범죄단체조직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공1977.2.15.(554),9877]
   범죄단체조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69년

2.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도938 판결
  [특수절도·절도(예비적청구)][집17(3)형,009]
   특수절도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