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치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4개)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6다13437 판결
[우선재고용의무위반등]〈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우선 재고용 의무의 이행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한 사건〉[공2021상,89] 우선재고용의무위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6년
2009년
2007년
4. 서울행법 2007. 11. 29. 선고 2007구합224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08상,1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4년
6. 서울중앙지법 2004. 12. 22. 선고 2004노2984 판결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5.2.10.(18),311]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시행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92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 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상호신용금고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1990년
1988년
10.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5다카693 판결
[손해배상][집36(3)민,9;공1988.11.15.(836),1394]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1984년
1983년
1982년
1981년
20.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누60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38;공1981.11.15.9668) 1439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0년
1979년
22. 대법원 1979. 12. 1. 자 79마257 결정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202;공1980.2.1.(625),12412] 직무대행자의상무외의행위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23. 대법원 1979. 9. 27. 자 79마259 결정
[법원사무관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집27(3)민,76;공1979.12.1.(621),12266] 법원사무관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79. 5. 22. 자 77마427 결정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집27(2)민,26;공1979.8.1.(613),11984]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항고 부동산등기법 1978년
27.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도1370 판결
[범죄단체조직등ㆍ상습사기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78.10.15.(594),11030] 범죄단체조직 상습사기 외국환관리법위반 형법
28. 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6(2)행,66;공1978.10.15.(594) 11021]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77년
1976년
31.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집24(3)행,81;공1977.2.1.(553),9837] 자동차정비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5년
33. 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962,963 판결
[공유물분할(본소)·소유권이전등기말소(반소)][집23(2)민,205;공1975.10.1.(521),8611] 공유물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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