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전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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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9, 2019. 11. 28., 각하
구 국가정보원법 제9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구국가정보원법제9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2017년
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사기[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개인정보보호법위반·국민체육진흥법위반·사기미수·범죄단체조직(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단체가입][공2017하,2232] 사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기미수 범죄단체조직 범죄단체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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