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9.07.01 선고 2019두36315 판결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임 [국패] (원심 요지) 헝가리 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었다 보이고, 배당소득을 실질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배당소득의 귀속에 있어 명의와 실질 간에 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가 되어야 함

사 건	대법원 2019두363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KK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누3899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36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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