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48482 판결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국패] 【사 건】 2020두4848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4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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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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