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9년
2. 서울고등법원 2019.11.27 선고 2017누34546 판결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이 체결한 계약의 실질적 당사자, 외국법인과 계약이 해제되어 기 지급한 금액을 국내원천 위약금으로 볼 수 있는 요건[국패] 국제조세 취소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