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4.29 선고 2020두31842 판결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국패] 【사 건】 2020두3184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00상사 주식회사 【피 고】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12.20. 선고 2019누30739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4. 29.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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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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