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2.06 선고 2019두55774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국패] 【사 건】 2019두55774 【원 고】 주식회사AA 【피 고】 FF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0. 02. 0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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