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2.13 선고 2019두57275 판결

(심리불속행)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사 건】 대법원-2019-두-57275(2020.02.13) 【원고, 피상고인】 OOOO 【피고, 상고인】 mm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09. 25 【판 결 선 고】 2020. 02.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두5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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