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세조정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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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세조정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국패]
   법인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20.01.17 선고 2018구합20482 판결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법인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