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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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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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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서울행정법원 2020.07.14 선고 2018구합78282 판결
  배당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향유하고 있으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국패]
   국제조세 법인세징수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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