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석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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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부당이득금 2 공문서부정행사 2 사해행위취소 1 배당이의 1 제3자이의 1 양수금	# 관련법령 6 민법 2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 변호사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1 민사소송법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 교육기본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4년

3.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1다92497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교육기본법 민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헌법

4. 대구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3나2156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5. 대법원 2014. 10. 2. 자 2014마1248 결정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6.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3746,93753 판결
  [제3자이의·사해행위취소][미간행]
   제3자이의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3년

7. 대구지방법원 2013. 10. 31. 선고 2012가합43908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변호사법

2007년

8. 부산고등법원 2007. 10. 17. 선고 2007나8228,2007나8235(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배당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