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오용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용호"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8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2년
4.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436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2012상,6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6.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5929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2009감도38 판결
  [현주건조물방화치사·현주건조물방화치상(인정된죄명:중과실치사·중과실치상·중실화)·치료감호][미간행]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형법

2009년
2008년
2007년
13.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5696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공2007.2.15.(268),329]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1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도6738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미간행]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교사 공용서류손상교사 증거인멸교사
   [1]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형법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2001년
2000년
1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5775 판결
  [절도][공2000.4.15.(104),921]
   절도
  
1999년
2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6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여권법위반·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공1999.6.15.(84),1219]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여권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1998년
22.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8.8.1.(63),1976]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집46(1)민,403;공1998.7.15.(62),1866]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가사소송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7.1.(61),175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33316 판결
  [소유자명의변경이행][공1996.8.15.(16),2315]
   소유자명의변경이행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31976 판결
  [공사대금][공1996.4.15.(8),1035]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995년
1994년
29.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61, 9378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5.(968),1295]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12.1.(957),306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1992년
3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37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5.(934),327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2.7.1.(923),18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0년
36.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강도강간,강도치상,특수강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특수절도,강도상해,사문서위조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집38(4)형,501;공1991.2.15.(890),678]
   강도강간 강도치상 특수강도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특수절도 강도상해 사문서위조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