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영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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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위조사문서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1 부당이득금 1 위조공문서행사 1 절도 1 공문서위조 1 공문서부정행사 1 위계공무집행방해 1 사기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부산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나62881(본소), 2021나6289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12년

2.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