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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현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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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절도
# 관련법령
2 형법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7년
2015년
3.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118396 판결
  [치료비][공2015하,1372]
   치료비
   민법

2013년
4. 울산지법 2013. 2. 6. 선고 2012가합2312 판결
  [신주발행무효] 항소[각공2013상,449]
   신주발행무효
   상법

2012년
5. 부산고법 2012. 2. 8. 선고 2011노335 판결
  [살인·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체은닉·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미수·절도·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공문서부정행사] 상고[각공2012상,515]
   살인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체은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절도 위계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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