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손해배상(의)][공2010하,121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2. 부산고등법원 2007. 3. 22. 선고 2004나19012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04년

3.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04.6.15.(204),10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4. 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서울고등법원 2003. 8. 29. 선고 2003나14111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상호신용금고법 예금자보호법

2001년

6.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공문서부정행사·무고][공2001.9.1.(137),1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갈 도로교통법위반 공문서부정행사 무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