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진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마86,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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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43, 2023. 7. 20.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9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1219, 2022.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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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458, 2021. 11. 25.
  기소유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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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60401 판결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등][미간행]
   환매권의통지절차이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2012년

6.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5692 판결
  [뇌물수수][미간행]
   뇌물수수
   건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강도상해·범인도피교사·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공문서부정행사·점유이탈물횡령·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10상,844]
   강도상해 범인도피교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점유이탈물횡령 도로교통법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