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6년
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공2016하,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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