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김재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김재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기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0. 선고 2021다29959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자)]〈국민연금공단이 장애연금을 지급한 후 국민연금법 제11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04]
   손해배상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2021년
2020년
3. 전주지법 2020. 12. 18. 선고 2019가단31377 판결
  [손해배상(저)] 확정[각공2021상,283]
   손해배상
   저작권법

2019년
2016년
5.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08, 2016전도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공2016하,10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간미수 강제추행 사기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5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