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성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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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공사대금 2 손해배상 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 매매대금 1 뇌물공여 1 상습사기 1 영업정지처분취소 1 소유권확인 1 주거침입 1 보호감호	# 관련법령 4 민법 4 민사소송법 3 형사소송법 3 형법 2 소득세법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1 국세징수법 1 건설산업기본법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25767, 225774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공2022하,1627]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 대구고등법원 2022. 2. 16. 선고 2020나21214(본소), 2020나21221(반소) 판결
  [매매대금·손해배상(기)][미간행]
   매매대금 손해배상
   민법

2021년

3.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73045 판결
  [공사대금][공2021상,763]
   공사대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2020년

4. 대구고등법원 2020. 9. 17. 선고 2020나200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4. 27. 선고 2019고단1939 판결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구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8가합200406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8년

7. 대구고등법원 2018. 5. 18. 선고 2018누2323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영업정지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96년

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53652 판결
  [소유권확인][공1996.4.15.(8),1108]
   소유권확인
   산림령 산림령시행규칙 산림령시행절차

1990년

9. 대법원 1990. 2. 13. 선고 86누36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314;공1990.4.1.(869),6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7년

10.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87.8.1.(805),1139]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85년

1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도2809 판결
  [강간미수ㆍ주거침입][집33(1)형,513;공1985.4.15.(750) 522]
   강간미수 주거침입
   형사소송법

1983년

12.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2099 판결
  [사기·업무상배임][공1983.12.15.(718),1788]
   사기 업무상배임
   형법

1982년

1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798,82감도368 판결
  [뇌물공여ㆍ뇌물수수ㆍ보호감호ㆍ상습사기][공1982.12.1.(693),1057]
   뇌물공여 뇌물수수 보호감호 상습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81년

14.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616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105;공1981.5.1.(655) 1380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